[법령해석] 재이용하고 남은 폐수를 위탁처리하면 「전량 위탁」인가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중 공장설립승인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예외로 하고 있음.

「물환경보전법」의 해당 호는 ① 전량 재이용과 ② 전량 위탁처리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은 ②만을 인용하고 있어, 재이용 후 남은 폐수를 전부 위탁처리하는 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이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전량 위탁처리」는 처리 방식 전체가 위탁일 것을 요구함. 자체 처리와 위탁이 섞이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163번(폐수 전량 위탁처리로 용도 요건 충족)과 대비됨. 같은 문구라도 규정 목적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짐.

위탁처리를 전제로 입지·인허가를 계획할 때 「전량」의 의미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