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가정용·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감사 지적을 받는가

순서가 뒤집혀 있으면 판단을 그르침. 감사에서 걸리는지를 먼저 묻게 되나, 권리 없이 쓰는 상태가 문제의 본체임. 감사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점검이나 신고로 드러나면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음.

셋째 줄에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음. 교육용 제품 가운데에는 비영리 교육기관까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있으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그 정의에 드는지 공급사에 서면으로 확인해 볼 만함. 회신을 받아 두면 뒤에 근거가 됨.

다섯째와 여섯째가 실효가 큼. 여러 시설이 같은 제품을 쓴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계약하는 편이 단가가 낮고 관리도 간명함. 시설마다 따로 사면서 부담이 크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 방식을 제안해 볼 만함.

「부족한 예산에서 감당하라」는 상태가 문제의 뿌리임.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면 원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며, 계상되지 않은 채 시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됨. 다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