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전년도 정산이 안 끝났는데 잔액에서 자동이체가 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자동이체는 돈이 나간 날을 기준으로 눈에 들어오지만, 판단의 기준은 그 요금이 어느 기간의 사용에 대한 것인가임. 통신요금은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긋남이 생김.

고지서나 이용 명세를 받아 사용 기간이 적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첫 조치임. 이 자료가 있으면 판단의 근거가 문서로 남아 뒤의 감사에서도 설명이 됨.

정산이 끝나지 아니한 잔액은 반납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임. 그러나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은 아님. 사업 목적에 쓰고 남은 돈이므로 다른 용도에 쓸 수 없다는 점은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같음.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게 두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처리에 관한 기한이며, 수탁기관의 정산과는 별개의 절차이나 세입 처리의 시기를 정할 때 함께 보아야 함.

당해 연도 비용으로 판명되면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 원칙임. 다만 방법이 하나가 아니므로 어느 쪽이 자료로 깨끗하게 남는지를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좋음.

「자비로 채워 넣으라」는 요구가 부담스럽게 들리지만,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잘못 나간 것이므로 그 회복도 수탁기관의 몫임. 다만 고의가 아니라 자동이체가 남아 있었던 사정이라면 제재의 문제로 다룰 것은 아니고 회복과 재발 방지로 정리하는 것이 맞음.

이 사안은 계좌를 닫지 아니한 채 자동이체만 남아 있어서 생김. 연도가 바뀌는 시기에 계좌와 자동이체를 함께 정리하면 되풀이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