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전환] 수탁기관에 위탁만료를 통보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협약이 자동 갱신을 정하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짐. 그때는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보가 필요하고, 그 통보의 기한도 협약에 적혀 있는 것이 보통임.

같은 「끝난다」도 법적 성격이 다름. 이 구분이 통보의 필요성과 시점을 정함.

직영 전환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이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함. 자동 갱신 조항을 놓치면 전환 자체가 한 주기 미루어질 수 있음.

기한이 없더라도 언제 알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상대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에서 나옴.

다섯째 줄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영향을 미침. 정산이 늦어지면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므로, 정산 일정을 역산하여 통보 시점을 잡는 것이 좋음.

통보는 「끝난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함. 그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적어야 상대가 준비할 수 있음.

여섯째 줄도 실질적으로 중요함. 종료가 정해진 뒤에도 마지막 날까지는 운영이 이어져야 하므로, 그 기간의 협조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