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장이 맡은 사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나

「위탁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선결 문제가 됨. 사무의 성질이 맡길 만한 것인지를 따지기 전에, 맡기는 쪽이 그럴 권한을 가진 기관인지가 먼저 문제가 됨. 법은 단체장을 민간위탁의 주체로 적었고, 그로부터 사무를 받은 하부기관은 그 권한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임. 조례로도 그 권한을 새로 창설할 수는 없다고 보았음.

일부 조항의 위법이 재의결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게 함. 다른 조문이 적법하더라도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조례를 고칠 때 한 조항의 위법이 개정 전체를 되돌리는 결과가 됨. 위탁 조항을 정비할 때 주체·근거·절차를 조문마다 따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임.

의원 개인과 의회는 다름. 조례가 「해당 지역 의원과 협의」 같은 절차를 두면, 의회의 견제가 아니라 의원 개인의 사전 관여가 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위원 위촉·수탁기관 선정 등에 지역 의원을 참여시키는 설계는 이 지점에서 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