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 법을 하나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지방시대위원회

「분권」과 「균형발전」이 한 문장에 놓인 것이 이 법의 선언임. 종전에는 권한 이양을 다루는 법과 재정·시책을 다루는 법이 따로 가면서 위원회도 계획도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통합법은 이를 하나의 목적 아래 한 추진 체계로 묶었음. 지역 정책의 기본 방향이 「국가가 배분하는 균형」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으로 옮겨 적힌 것임.

계획이 아래에서 위로 쌓이는 구조임. 시·도가 지방시대 계획을 세우고, 부문별 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과 함께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됨(제6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시책의 흐름이 이 계획 체계를 통하게 되므로, 지역의 사업 구상을 시·도 지방시대 계획에 어떻게 싣는지가 실무의 관문이 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통합 자치단체 특례 같은 기존 장치들도 이 법으로 옮겨 왔음. 부칙은 2010년 이후 설치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의 적용례까지 정리하고 있어, 균형발전 관련 특례의 근거 조문이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존속기한이 5년으로 명시된 점은 이 체계가 한시적 추진 기구로 설계되었다는 뜻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