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선 허용, 사후 규제 — 규제샌드박스의 시행

「규제가 없는데도 못 하는 일」과 「규제가 낡아 못 하는 일」을 갈라 다루는 설계임. 기준 자체가 없는 신기술은 임시허가로 시장에 내보내고, 검증이 필요한 것은 실증특례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시험하게 함. 두 경우 모두 관계기관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조건을 붙일 수 있음.

특례는 끝이 아니라 입법의 예고임. 임시허가·실증특례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지우는 장치임. 특례 기간이 지나면 정식 제도로 흡수되는 것이 설계된 경로이므로, 샌드박스를 통과한 서비스는 곧 제도화될 규제 환경의 예고가 됨.

ICT·산업융합은 시작이고, 제도의 적용 범위는 분야별로 넓어질 예정임. 금융혁신 분야와 지역단위의 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시행 예정)가 이어서 시행될 예정임.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시·도가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는 구조여서, 자치단체가 규제 실험의 주체로 등장하게 됨 — 지역의 신산업 유치 전략과 행정 실무에 새 수단이 생기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