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2023. 9. 18.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 이 글은 공식 발표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였음(9. 18.).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 5천억원보다 59조 1천억원 부족한 341조 4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됨 — 지난해 4분기 이후의 경기 여건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것임.
국세가 줄면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같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두 교부 재원의 감소 전망이 총 23조원 규모로 제시되었음.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이미 편성한 올해 예산의 세입이 하반기에 대폭 감소하는, 지방재정에는 드문 규모의 조정임.
재추계 결과
| 구분 | 당초 예산 | 재추계 | 차이 |
|---|---|---|---|
| 국세수입 | 400.5조원 | 341.4조원 | -59.1조원 |
| 주요 원인 | 기업 영업이익 급감(법인세), 자산시장 위축(양도소득세 등) —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 | ||
지방으로 오는 파급
| 재원 | 내용 |
|---|---|
| 지방교부세 | 당초 75조 3천억원에서 약 11조 6천억원(15.4%) 감소 전망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약 11조 4천억원 감소 전망 |
| 합계 | 총 23조원 규모 |
교부 재원이 내국세의 법정 비율로 자동 연동되는 구조가 이번에 확인된 것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법정률을 곱해 정해지므로, 국세 결손은 별도의 결정 없이도 지방의 세입 감소로 직결됨.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충격이 큰 비대칭도 이 구조에서 나옴.
지방재정의 대응 수단
세입이 줄어든 해의 실무는 세 가지 수단으로 대응함. ① 세입·세출의 추경(감액 경정)으로 예산 규모를 현실에 맞추고, ② 여유 재원을 모아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을 활용하며, ③ 집행 시기 조정과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로 세출을 관리함. 계약·위탁 실무에는 계속 사업의 연차별 예산과 대가 지급 일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협약상 지급 조건과 정산 조항을 점검할 시점임. 교부세 정산의 처리 방식은 후속 결정으로 확정될 사항임.
근거 · 기획재정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2023. 9. 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 수치는 발표자료의 전망치임.
인용 부분은 발표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정 실적과 정산 방식은 결산·후속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