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혁신제품의 첫 고객 — 조달사업법 전부개정과 혁신조달

「시범구매」가 이 제도의 핵심 장치임. 조달청이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사서 수요기관에 공급해 실제 현장에서 써 보게 하는 방식으로, 초기 시장이 없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던 신기술 제품에 첫 실적과 사용 데이터를 만들어 줌.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의 문을 열어 준다면, 혁신조달은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상응 제도임.

실패를 허용해야 혁신을 살 수 있다는 논리가 조문이 된 것임. 신제품 구매는 성능 미달·조기 단종의 위험을 안고 있어, 감사를 의식한 담당자일수록 검증된 기존 제품으로 회귀하기 쉬움. 입증책임을 전환한 이 면책 규정은 적극행정 면책과 같은 취지에서, 「해 본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임.

자치단체는 혁신조달의 대표적인 수요기관임. 안전·환경·복지 현장의 문제를 푸는 제품 — 시설 점검 장비, 돌봄·안내 기기 등 — 이 혁신제품의 주된 영역이어서, 시범구매의 사용처가 대부분 지방의 현장임. 실무에서는 혁신제품 목록의 확인과 시범구매 신청, 구매 후 사용 결과의 회신이 새 절차로 자리 잡게 되며, 이후 계약 법령에서 혁신제품의 구매 특례가 어떻게 정비되는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