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판례를 반영한 지침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전면 개정

연간 상여금이 시간외수당의 단가에 반영됨. 지침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간 상여금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에 가산하는 계산 방식을 안내함 — 상여금 지급 시점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에도 반영됨. 한편 조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함: 재직조건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그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 산입과 지급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로 정리됨.

적용 시점의 안내도 판결을 따름.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 제공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법정수당 산정부터 적용되고, 그 전의 기간은 당해·병행사건을 제외하면 종래 법리에 따름 — 소급 정산의 혼란을 차단하는 선이 지침에도 그어져 있음.

지침 시행으로 「몰랐다」는 항변의 여지가 사라졌음. 행정지도의 기준이 새 법리로 공식화된 만큼, 임금 구성에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사업장은 통상임금 재산정 → 시간외수당 단가 갱신 → 임금체계 개편의 노사협의 순서의 점검이 필요함. 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임 — 교대제 시설 운영·용역의 노무비 산정에 쓰는 통상임금이 개정 지침 기준인지를 대가 산정과 정산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연간 상여가 있는 임금 설계일수록 시간외수당 단가의 상승분이 원가에 반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