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국가계약 예규 제171호·제172호 —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 89.995% 반영·입찰무효 사유 신설

제30조 제2항 후단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를 중소기업중앙회 임금조사보고서의 노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그 기준단가의 하한을 정하는 조문임.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조문 구조는 동일하고 계수만 0.87995에서 0.89995로 변경되었으며, 이 계수는 제·개정이유가 밝힌 상향 후 낙찰하한율 89.995%와 같은 값임. 제·개정이유는 이번 개정을 낙찰하한율 상향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로 적고 있으며 낙찰하한율의 상향을 정한 규정은 제·개정이유에 적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글은 제171호가 정비한 조문만 다룸.

별표5의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금액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2026년 단가는 제26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별표5 주석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개정이유는 이를 「’25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로 설명함.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별표5의 개정규정은 예규 시행일(2026. 8. 25.)보다 앞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제·개정이유는 이번 개정을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조달정책심의위원회, ’26.7.1) 및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 의무 신설」로 설명함. 주요내용으로는 분할납품 후 계약상대방이 대가지급을 청구할 경우의 검사·검수 지연 및 청구회피 금지, 입찰자와 내역서 작성자가 다를 경우 대행사 사용으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근거를 명확화,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리튬배터리 교체 등 고위험 전기공사 추가, 사후원가검토 항목이 100분의 50 이상인 계약의 감사원 통보의무 신설(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6.3)에 따른 통보 절차 구체화의 네 가지를 들고 있음.

신설된 제20조 제5호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입찰, 즉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 입찰을 규율 대상으로 명시함. 제5호가 대조하는 항목은 입찰자와 그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입찰자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이며, 제·개정이유는 두 정보가 다른 경우를 대행사 사용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용역·공사·물품 발주 부서마다 확인 대상 조문이 구분됨. 제30조 제2항의 용역에서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부서는 2026. 8. 25.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인건비 기준단가의 하한 산정에 계수 0.89995를 적용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에서는 별표5의 2026년 단가(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등)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공사 입찰에서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정보가 입찰자와 일치하는지가 무효 판단 사항에 포함되었고,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된 분의 검사·검수와 대금청구 절차가 유의사항으로 명시되었음.

두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임. 자치단체의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번 개정 사항을 지방계약에 원용할 때에는 해당 예규의 현행 조문을 따로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