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협약 도입·이장 및 통장의 법률 규정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음. 2024. 6. 28. 제출된 정부안을 포함한 9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8. 26.)가 병합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 의결(9. 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 9.)를 거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9. 17.)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의안번호 2221287). 의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공협약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안 제164조의2, 제183조제2항·제3항)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준용 규정(안 제210조)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공공협약은 지방의회 의결과 고시를 거치는 협약으로 설계되었음. 행정안전부는 공공협약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협약(MOU)과 달리 체결과 해지에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설명하였으며, 활용 분야로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를 들었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는 두 협약의 우선 적용 대상을 「다른 법령」에서 「다른 법률」로 수정하였음.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 이관과 그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였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관을 요청하면 국가 또는 시·도는 해당 사무를 이관할 수 있고, 이관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안 제199조의2),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가입·탈퇴로 구성이 변경되거나 해산하는 경우의 사무 환원 규정(안 제199조의3)도 신설되었음. 행정안전부는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소속 행정기관 설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 등 현장 요청 사항이 함께 반영되었다고 설명하였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지방 측 위원 구성 방식이 변경되었음. 현행 제187조제3항제2호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나, 개정안은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4명으로 규정함. 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며(안 제187조의2),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적 방식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음(안 제21조제14항).

조례 위임사항의 보장 범위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됨을 명문화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하위 법령의 범위에 훈령·예규·고시 등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음. 이장·통장에 관하여는 임명 기준이 현행 시행령과 같은 내용으로 법률에 옮겨지고 임무와 활동수당 지급 근거가 새로 규정되었으며, 운영과 지원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