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 약관은 한국관리위탁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홈페이지”란 연구소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연구소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문서, 도표, 이미지, 파일, 질문, 답변 및 그 밖의 정보를 말한다.
4. “질의게시판”이란 이용자가 질문을 작성하고 연구소가 답변을 제공하는 비공개 방식의 게시판을 말한다.

1.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구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3.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과 주요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변경된 약관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연구소 소개 및 연구분야에 관한 정보
2. 연구실적, 연구자료, 소식 및 공공행정 관련 정보
3. FAQ와 질의게시판
4. 연구 및 컨설팅 문의 접수
5. 그 밖에 연구소가 정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1. 연구소는 홈페이지의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설비 점검,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천재지변, 보안사고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3. 연구소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변경 또는 중단의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다.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타인의 성명이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2. 연구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명예,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욕설, 비방, 차별, 음란물, 불법정보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4. 영리 목적의 광고, 반복 게시물, 스팸 또는 홈페이지의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5.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상 취약점을 탐색·악용하는 행위
6.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1. 이용자는 질의게시판에서 작성자명, 비밀번호, 제목과 질문 내용을 입력하여 질문을 등록할 수 있다.
2. 질문과 답변은 작성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확인한 이용자와 홈페이지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분실·유출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4. 질문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의 건강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제3자의 비공개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5. 연구소는 질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답변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답변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연구문의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1.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다.
2.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비공개 처리,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이나 제6조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한 게시물
   • 타인의 권리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게시물
   • 광고, 도배, 욕설, 허위정보 또는 홈페이지 운영 목적과 관계없는 게시물
   • 악성코드 또는 홈페이지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 그 밖에 정상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게시물
3. 연구소는 권리침해 신고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구소가 직접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연구자료, 도표, 이미지, 편집물 및 디자인의 저작권은 연구소 또는 적법한 권리자에게 있다.
2. 이용자는 출처와 홈페이지 주소를 명확히 표시하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인용 및 링크 공유를 할 수 있다.
3.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수정·배포·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별 게시물에 별도의 이용조건 또는 저작권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우선 적용한다.

1. 이용자가 작성한 질문 등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다.
2. 이용자는 연구소가 해당 게시물을 저장·열람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게시판을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3. 연구소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 출판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자료, FAQ, 법령해석 자료와 질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홈페이지의 정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 법률·회계·노무 자문 또는 개별 연구용역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는다.
3. 이용자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계약 체결, 예산 집행 또는 법률행위를 결정하기 전에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4. 게시물 작성 이후 법령·지침·판례 또는 행정환경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게시일과 최종 수정일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외부 웹사이트의 링크, 지도 또는 그 밖의 외부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다.
2. 이용자가 외부 사이트로 이동한 이후에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3. 연구소는 연구소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외부 사이트의 내용, 운영 또는 이용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파기 및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1. 연구소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2. 연구소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이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연구소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일반 정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 적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이 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홈페이지 이용, 게시물의 권리침해 또는 서비스 운영에 관한 의견을 아래 연락처로 전달할 수 있다.

• 이메일: admin@kiem.re.kr
• 전화: 02-953-9260
• 주소: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04, 201호

1. 이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2. 연구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관할에 따른다.

이 약관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