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구]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탐색체계와 가점제 연구

발주기관은 중앙정부 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여러 주체로부터 출연을 받아 기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음. 재원과 소관 부서가 각기 달라 사업이 부서 단위로 흩어져 운영되었고, 그 결과 정보의 중복과 누락, 혼선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였음.

선행 연구에서 성장단계별 원스톱 지원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행 가능한 도구로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기업이 지원사업을 찾는 단계부터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매뉴얼을 설계하였음.

여기에 더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지원사업 공모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갖도록 가점제의 기준을 마련하고, 성장단계별로 부족한 지원 영역에 대한 신규 사업을 기획하였음.

기업지원사업은 종류가 많을수록 좋아 보이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업을 찾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됨. 사업별로 지원자격이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비교가 어렵고, 부서가 다르면 담당자도 달라 문의 경로가 나뉘기 때문임. 우수기업 가점제 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 서로 다르게 서술된 지원자격을 어떻게 공통 조건으로 환원할 것인가?
• 기업이 입력할 수 있는 조건은 몇 개가 적정한가?
• 조건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우수기업 가점을 몇 점으로 두어야 적정한가?
• 사업 유형이 다른데 동일한 가점을 적용해도 되는가?
• 성장단계 중 지원이 비어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기업지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사업별 목적, 선정 자격, 심사기준, 주요 내용을 관점으로 삼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음.

데이터베이스는 기관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나누어 구성하였음. 기관 측면에는 본부·부서·사업·세부사업·지원유형·지원조건·담당자 연락처를, 수요자 측면에는 매출액·기업분류·업력·제조업 여부·업종·소재지·인증 보유 여부를 항목으로 두었음. 같은 사업을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 시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조건 설정의 도출 방법

조건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실제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에서 역산하여 도출하였음. 모든 사업의 자격 요건이 하나 이상의 조건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설계 기준이었으며, 그 결과 12개 조건으로 수렴되었음.

도출된 조건은 기업·시민 구분, 관심분야, 매출액, 기업분류, 창립연도, 제조 여부, 업종, 종업원 수, 소재지, 직간접 수출액,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인증 보유 여부였음. 이 중 관심분야는 22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졌음.

가점 범위의 산정 방법

우수기업 가점의 적정 수준을 다룬 선행연구가 없어,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가점 부여 실태를 조사하여 범위를 설정하였음. 조사 결과 가점은 최소 0.5점에서 최대 5점까지 분포하였고 2~3점 구간의 빈도가 가장 높았음.

이에 5점을 상한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음. 가점이 과도하면 우수기업이 아닌 기업의 참여 유인이 사라지고, 과소하면 우수기업 선정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임.

매뉴얼은 상담자가 참고하는 문서가 아니라 기업이 직접 조건을 입력해 결과를 얻는 도구로 설계하였음. 질문과 선택을 거쳐 해당 사업이 도출되는 방식이며, 검색·인쇄·저장의 세 기능을 배치하였음.

데이터베이스 구성 항목

데이터베이스는 이후에도 사업이 추가될 것을 전제로 같은 양식에 행을 덧붙이면 되도록 설계하였음. 연구 종료와 함께 갱신이 멈추면 도구의 수명이 짧아지므로, 담당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조건은 성격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구분하였음. 어떤 조건을 선택했을 때 무엇이 걸러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사업 성격에 맞게 다르게 처리한 것임.

조건 유형별 탐색 방식

가점을 적용하려면 먼저 사업 유형이 정리되어야 했음. 매뉴얼에서 도출된 22개 관심분야를 중소기업 지원분야 분류에 대응시킨 뒤, 실제 사업 성격에 맞게 재정립하여 9개 유형으로 통합하였음.

사업 유형별 우수기업 가점 제안

자금지원에 최고점을 배정한 것은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 강도가 가장 크고, 유사 제도에서도 최고 수준의 가점이 부여되고 있었기 때문임. 반대로 기술개발·제작지원과 컨설팅은 사업 건수가 많아 가점이 높으면 특정 기업으로의 편중이 누적되므로 2.0점으로 낮게 설정하였음.

인증지원과 동반성장은 단일 값 대신 범위로 제안하였음. 사업 성격의 편차가 커서 일괄 적용이 어렵고, 실무에서 사업별로 판단할 여지를 남기는 편이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기·초기성장기·고도성장기·성숙기·정체기·쇠퇴기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핵심과제에 대응하는 현행 지원사업의 분포를 확인하였음.

성장단계별 핵심과제와 지원 분포

지원이 창업기와 초기성장기에 몰려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자연스러우나, 성숙기 이후 기업이 겪는 문제는 성격이 달라 기존 사업으로는 대응되지 않음. 이에 사업화 지원,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기능 혁신의 세 영역에서 신규 사업을 기획하였음.

기획된 사업은 투자유치 연계 사업화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화 지원,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지원 등이며, 모두 기존 사업이 다루지 않는 구간을 대상으로 설계하였음.

기업지원사업이 372건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원의 양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나, 수요자가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찾지 못하면 그 규모는 의미를 갖지 못함. 본 연구가 한 일은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업을 찾을 수 있게 만든 것이며, 이는 지원체계 개선에서 흔히 뒤로 밀리는 과제임.

가점제 역시 같은 성격의 문제였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쓰이지 못했음.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가 문제였으므로, 유사 사례에서 실제 부여되는 수치를 조사해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