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분석] 공공시설물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분석

발주기관이 신규 공공시설물을 계속 조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와 위탁비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컨설팅이었음.

향후 운영 예정 시설과 기존 위탁사업의 예산을 추정하고, 이를 중기재정전망과 대조하여 미반영 규모를 도출하였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시점에서 가장 명확한 세출 전망 자료이나,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른 위탁비용 증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시설물이 늘어나면 위탁비용과 유지관리비가 고정비 성격으로 매년 발생하므로, 그 규모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향후 운영 예정 시설의 위탁비용은 얼마인가?
• 기존 중기재정전망에 반영된 사업은 무엇인가?
• 전망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 이를 반영하면 재정수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였음.

예산 검토 대상은 향후 운영 예정 시설의 위탁사업, 기존 운영 위탁사업, 시설유지관리비의 세 축이었음.

재정 측면에서는 발주기관의 재정 일반현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였음.

시설별 운영원가를 추정한 뒤 기존 재정계획에 이미 포함된 사업을 차감하여 추가 소요 예산을 도출하였음.

비용의 통일성을 위해 중기재정전망의 값이 아닌 본 연구에서 산정한 값을 적용하였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이미 전망에 포함된 사업을 선별하였음.

기존 중기재정전망 포함 사업

단위: 백만원

선별된 사업은 3개에 그쳤으며, 나머지 위탁사업과 유지관리비는 전망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

세 축의 예산 예측치에서 기존 전망 반영분을 차감하여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예산을 산출하였음.

연도별 추가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

향후 운영예정 시설의 위탁사업 예산이 14,448백만원에서 34,735백만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현 중기재정전망의 통합재정규모와 총 지출에 추가 소요 예산을 합산하여 재정수지를 재산출하였음.

중기재정전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당초 전망은 2024년 30,335백만원의 흑자로 시작해 2027년 32,097백만원 흑자를 예측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발주기관 민간위탁의 인건비 단가 유형은 유사한 유형을 통합하여 판단한 결과 총 14개로 구분되었음.

그중 상위부처의 지침이 존재하여 인건비 적용단가가 정해져 있는 유형은 4가지에 불과하였음.

나머지 유형은 유사사례를 적용하거나 공무원 봉급표, 지방공사의 인건비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었음.

일부는 타 지자체 예산서를 참고하거나 기관 운영비 기준을 준용하는 등 근거가 일정하지 않았음.

이처럼 위탁별로 상이한 인건비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일부 위탁사업에서 과도한 인건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공공시설물의 조성은 일회성 사업비로 끝나지 않고 위탁비용과 유지관리비라는 고정비를 매년 발생시키는 구조였음.

중기재정전망에 이러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재정 여건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