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건물관리 용역의 원가를 직종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8개 직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38명 기준 연간 원가를 2,458,386,698원으로 산출하였고, 조사 표본이 적은 직종은 상반기 자료로 대체하였음.
연구 개요
연구기관 건물의 시설관리와 미화·경비 용역 원가를 산정한 연구였음.
직무마다 요구되는 자격에 대응하는 제조노임 직종을 지정하고,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인당 원가를 산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건물관리 용역은 직무별로 필요한 자격이 달라 어떤 직종의 노임단가를 적용할지에 따라 원가가 달라졌음.
또한 노임단가 조사 결과의 표본이 적은 직종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쟁점이었음.
- 직무별로 어떤 직종의 노임단가를 적용할 것인가?
- 조사 표본이 적은 직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상여금은 법정 상한 대비 어느 수준을 적용할 것인가?
- 당직근무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상할 것인가?
- 분야별 원가 규모는 어떠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시설관리 분야는 관리소장, 사무보조, 기계설비, 전기소방, 가스안전, 수질환경, 건축의 직무와 당직근무자로 구성되었음.
미화·경비 분야는 미화원과 당직 경비원으로 구성되었음.
노임단가는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기준표를 참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직무별로 대응하는 직종을 지정하고 해당 직종의 일단가를 적용하여 인당 원가산출표를 작성하였음.
기본급은 노임단가 시간급에 월 209시간을 곱한 뒤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직종별 기준 노임단가
직무별로 대응하는 제조노임 직종을 지정하고 일단가를 확정하였음.
직종별 기준 노임단가
| 제조노임 직종 | 일단가 | 적용 직무 |
|---|---|---|
| 안전관리사 | 133,698 | 현장책임자 |
| 단순노무종사원 | 86,303 | 미화, 보안, 사무보조원 |
| 기계기술자 | 134,277 | 기계설비·가스안전·수질환경 팀장 |
| 기계장치정비원 | 118,387 | 기계설비 팀원, 시설당직 |
| 보일러설치정비원 | 108,848 | 가스안전 팀원 |
| 폐수처리장치조작원 | 112,526 | 수질환경 팀원 |
| 전기산업기사 | 134,143 | 전기소방 팀장 |
| 전기기능사 | 115,580 | 전기소방 팀원 |
단위: 원/일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능사는 하반기 조사결과의 표본이 적어 유의가 필요하였고, 특히 전기기능사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졌음.
이에 따라 두 직종은 상반기 조사결과를 적용하였음.
시설관리 분야 원가
직무별로 지정된 직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월 단가와 연 금액을 산출하였음.
시설관리 분야 직무별 원가
| 구분 | 근무형태 | 월 단가 | 인원 | 연 금액 |
|---|---|---|---|---|
| 관리소장 | 일근 | 6,755,112 | 1 | 81,061,345 |
| 사무보조 | 일근 | 4,407,049 | 1 | 52,884,588 |
| 기계설비 팀장 | 일근 | 6,751,741 | 1 | 81,020,892 |
| 전기소방 팀원 | 일근 | 5,840,643 | 2 | 140,175,430 |
| 가스안전 팀원 | 일근 | 5,518,339 | 1 | 66,220,066 |
| 수질환경 팀원 | 일근 | 5,694,251 | 1 | 68,331,017 |
| 시설관리 당직 | 당직 | 7,187,222 | 5 | 431,233,295 |
| 시설분야 합계 | – | – | 17 | 1,307,314,823 |
단위: 원, 명
시설관리 당직근무자의 월 단가가 7,187,222원으로 관리소장보다도 높게 산출되었음.
미화·경비 분야와 총계
미화·경비 분야는 모두 단순노무종사원 직종을 적용하였음.
미화·경비 분야와 건물관리 총계
| 구분 | 근무형태 | 월 단가 | 인원 | 연 금액 |
|---|---|---|---|---|
| 미화원 | 일근 | 4,407,049 | 16 | 846,153,412 |
| 경비원(당직) | 당직 | 5,081,974 | 5 | 304,918,463 |
| 미화·경비분야 합계 | – | – | 21 | 1,151,071,875 |
| 건물관리 총 합계 | – | – | 38 | 2,458,386,698 |
단위: 원, 명
미화원과 사무보조는 같은 단순노무종사원 직종이어서 월 단가가 4,407,049원으로 동일하였음.
반면 경비원은 당직 근무형태여서 같은 직종임에도 5,081,974원으로 높게 산출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조사 표본이 적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직종은 해당 반기 자료 대신 직전 반기 조사결과를 적용하였음.
직무마다 요구되는 자격에 대응하는 제조노임 직종을 지정하여 단가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법정 상한인 400% 이내에서 직급과 업무 경중을 고려하여 200%를 차등 적용하였음.
당직근무를 감시·단속적 근로로 보아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음.
노무비 요율 산정 기준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전제로, 노임단가 시간급에 월 209시간을 곱한 뒤 주휴시간 약 34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음.
상여금은 예정가격작성준칙상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직급과 업무 경중을 고려하여 200%를 적용하였음.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의 합을 12개월로 나누어 적용하였음.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50%의 할증률이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관리 당직근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았음.
당직근무는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나 전화의 수수, 돌발사태 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음.
연구 시사점
노임단가 통계는 반기마다 조사되나 표본이 적은 직종에서는 급격한 변동이 나타났음.
이 경우 최신 자료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신뢰도를 검토하여 대체 자료를 선택하는 판단이 필요하였음.
최신 통계가 항상 옳은 단가는 아님
전기기능사 직종은 하반기 조사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으나 표본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아 상반기 단가 115,580원을 적용하였음.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인건비와 어긋나는 원가가 산출되므로, 표본의 크기와 변동 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단가 적용의 전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