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 2개소의 운영·관리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산업연관분석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B/C 비율을 각각 17.67과 12.54로 산정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였음.
연구 개요
숲길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식비·숙박비·농수산물 구입비 등 소비지출이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본 연구는 A 숲길과 B 숲길 2개소를 대상으로 숲길 운영·관리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숲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숲길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조성·운영할 필요가 제기되던 시점이었음.
사업의 효과가 지역에 실제로 귀속되는지, 투입 예산 대비 편익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음.
- 숲길 운영·관리 사업은 법적·정책적으로 타당한 사업인가?
- 이용객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만드는가?
- 투입 예산 대비 편익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이용객은 사업의 운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현재의 예산 수준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과업기간은 60일이었으며, 안내센터를 두고 복수의 구간을 운영하는 숲길 2개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내용적 범위는 숲길 사업 현황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성 분석, 지역사회 협업체계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제시로 구성하였음.
효과 분석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정량적 분석과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는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이해관계자는 상향 관계자와 하향 관계자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숲길 사무소와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였음.
사업 합리성 검토
숲길 운영·관리 사업의 합리성을 8개 항목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합리성 검토 항목과 결과
| 항목 | 주요 검토의견 | 결과 |
|---|---|---|
| 법적 부합성 | 산림휴양법 등을 통해 법적 타당성을 가짐 | 적정 |
| 정책적 부합성 | 산림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함 | 적정 |
| 사업의 유사·중복성 | 타 부처 및 내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적정 |
| 정부역할의 적절성 | 가치재 공급 측면에서 정부개입이 적절함 | 적정 |
| 정부지원의 적절성 |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적정 |
| 사업방식의 적절성 | 재원분담과 추진주체 측면에서 적절함 | 적정 |
| 사업예산의 적절성 | 집행률이 99.9%에서 100% 수준임 | 적정 |
| 성과지표의 적절성 | 이용자 만족도를 주요 성과지표로 적용함 | 적정 |
다만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상향식 목표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용객 종합평가
과업기간 중 숲길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15부를 수거하였고, 응답이 미흡한 9부를 제외한 10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1인당 소비지출액 구성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 지출총액 | 31,182 |
| 교통비 | 2,057 |
| 숙박비 | 3,221 |
| 식음료비 | 23,788 |
| 유흥비 | 1,009 |
| 쇼핑비 | 749 |
| 기타 | 358 |
전반적 만족도는 5.06점, 기대 대비 만족도는 5.01점, 타인 추천은 4.72점으로 나타났음(7점 만점).
직원의 친절성은 5.70점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운영프로그램의 우수성은 3.99점, 다양성은 3.9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경제적 파급효과와 타당성
이용객의 소비지출액에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결과, A 숲길의 생산유발 효과는 1,940.9백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716.1백만원, 고용유발 효과는 11.84명으로 분석되었음.
B 숲길은 생산유발 효과 83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09.2백만원, 고용유발 효과 5.11명으로 나타났음.
비용-편익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분석지표 | A 숲길 | B 숲길 |
|---|---|---|
| 투입 사업비 | 186 | 120 |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생산유발) | 1,941 | 838 |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부가가치유발) | 716 | 309 |
| 사업예산의 파급효과(생산유발) | 351 | 226 |
| 사업예산의 파급효과(부가가치유발) | 148 | 96 |
| 숲길의 치유효과 | 131 | 36 |
| 편익 합계 | 3,287 | 1,505 |
| B/C Ratio | 17.67 | 12.54 |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높아 두 숲길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사업의 근거와 목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우수부문과 미흡부문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현 예산 수준으로는 유지관리와 안내원 운용이 한계여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타 지자체의 농산물 종합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숲길 이용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숲길이 지역 홍보 수단으로 기능하는 점을 활용해 주변 관광자원과 상호 유도가 이루어지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예산 현황과 증감
숲길 운영·관리 사업의 예산은 2017년과 2018년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증가하였음.
연도별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예산 | 2018예산 | 2019예산 | 증감 | 증감률 |
|---|---|---|---|---|---|
| A 숲길 | 186 | 186 | 215 | +29 | +15.6% |
| B 숲길 | 120 | 120 | 158 | +38 | +31.7% |
이해관계자 인터뷰에서는 현 예산 수준으로 유지관리와 안내원 운용이 한계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음.
연구 시사점
숲길 운영·관리 사업은 합리성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이용객 평가에서 운영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 여지가 확인되었음.
편익은 예산이 아니라 이용객이 만드는 것임
편익 합계에서 사업예산의 파급효과보다 이용객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따라서 예산 확대의 근거는 지출 자체가 아니라 이용객을 유인하는 프로그램과 유지관리의 수준에서 찾아야 함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