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관리비율 6%에서 8%로 — 2025년 지방계약 기준의 개정 흐름

작은 공사일수록 큰 폭의 인상임. 최상위 구간(종합 300억·전문 30억 이상)은 5.0%가 유지되고 소규모 구간이 2%p 올라,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규모 공사의 간접비 현실화에 무게가 실렸음.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도 같은 값이 적용됨. 이 회차에는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와 해제·해지 후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신설도 담겼음.

적용 시점이 세 갈래로 갈리는 점이 실무의 함정임. 제324호의 간접노무비율은 7. 1., 제332호의 일반관리비율은 8. 9.부터 적용되므로, 공고 시점에 따라 같은 해 안에서도 원가계산에 넣을 요율이 다름. 각 회차의 조문별 신구 대조와 원문 전문은 자료실 「계약예규」 연재에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