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정보공개 의무의 도입

종전 제13조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제1항)과 계약 내용에 포함할 사항(제2항)만 정하고 있었음. 개정으로 두 항이 더해졌음.

공개의 장소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특정되어 있어, 청구가 있을 때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게시하여 두는 방식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 공개와 갈리는 자리이며, 게시 여부가 밖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제재 조항이 없어도 이행이 확인되는 구조임.

제2항의 계약 포함사항과 제3항의 공개 항목은 서로 다름. 제2항이 든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은 제3항의 공개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위탁의 근거는 제3항에만 있음. 다만 제3항이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열거를 예시로 두었으므로,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의 공개 여부는 기관의 판단에 맡겨진 부분이 됨.

공개 의무는 계약 체결에서 끝나지 아니함. 제13조의2제2항은 위탁기관이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제13조제3항·제4항을 준용하게 하였음. 재위탁을 하는 것은 민간수탁기관이나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위탁기관이므로,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재위탁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제14조제4항은 계약 위반 시의 해제·해지 근거를 두면서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종전 제14조에는 해제·해지에 관한 조문이 없었음. 같은 개정으로 제5항은 종전에 취소·정지에만 적용되던 사유의 문서 통보와 의견 제출 기회를 해제·해지까지 확장하였음 — 공개 의무가 늘어나는 한편 수탁기관의 절차적 권리도 함께 넓어진 구성임.

세 조문을 겹쳐 보면 공개 대상이 위탁의 시작·중간·끝에 각각 놓여 있음이 확인됨. 공개되는 것은 결과이며, 선정의 기준이나 심의의 과정, 평가의 결과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님.

부칙 제5조는 시행 당시 민간위탁(재위탁 포함)하고 있는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에 시행 후 1개월 이내의 공개 의무를 지웠음. 이 특례가 없었다면 위탁기간이 3~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가 게시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을 것임. 부칙 제2조는 제14조제4항·제5항을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을 시행 이후에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음.

다만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국가 사무임. 제1조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공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님.

공개 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도 같은 규정이 정하고 있음. 제11조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네 가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2024. 9.~11.)와 국무회의 의결(2024. 12.)을 거쳤으나 법률은 제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공개 의무를 먼저 도입하였음. 법률 제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 견주어 대통령령의 개정은 정부 안에서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이번에 도입된 것이 새 기구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개였다는 점도 이 선택과 맞물림. 제정 시도의 경과는 앞선 보고서에서 다루었음(KIEM-REPO-2024-03).

하위규범으로 도입한 데 따르는 한계도 있음. 대통령령은 국가 사무에만 미쳐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조문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도 남아 있음 — 공개의 시점(며칠 이내인지), 게시 기간(위탁기간 종료 후 내려도 되는지), 공개의 형식, 그리고 「등」의 범위에 위탁금액이 들어가는지임.

위탁기관의 실무에서는 공개 항목의 상시 관리가 과제가 됨. 부칙에 따른 일회성 정비와 달리 계약 체결은 되풀이되는 절차이므로, 계약 관리 대장과 홈페이지 게시가 같은 자료를 보고 움직이도록 연결해 두어야 함. 특히 재위탁은 수탁기관의 행위인데 공개 의무는 위탁기관에 있으므로, 협약에 재위탁 시 통보 의무를 두어 두는 편이 이행의 전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