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원 분담 약속이므로, 교부받은 시설이 다시 지킬 대상은 아님. 시비와 구비를 얼마씩 부담하는가는 교부하는 쪽의 문제이며, 총액으로 교부된 뒤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에까지 그 비율이 따라붙지는 아니함.
다만 실제로 걸리는 것은 매칭비율이 아니라 용도 지정임. 시비가 「종사자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내시되었다면 그 자금에는 용도의 제한이 붙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기본급으로 돌려 쓰는 것은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교부 조건을 벗어나는 문제가 됨. 두 가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함.
+ 조례·협약
전용의 주체
「지방재정법」이 정한 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 예산을 옮기는 행위이며, 교부받은 자가 자기 사업계획 안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과는 층위가 다름.
「지방재정법」 제47조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두 조문 모두 수범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위탁금이 이미 교부되어 수탁기관의 계좌에 들어간 뒤에는, 그 안에서의 조정을 규율하는 것은 이 조문이 아니라 협약과 교부 조건임.
두 가지 제약
매칭비율과 용도 지정은 자주 함께 나타나므로 하나로 뭉쳐 보기 쉬우나, 구속하는 대상이 서로 다름.
| 구분 | 매칭비율 | 용도 지정 |
|---|---|---|
| 정하는 것 | 시비와 구비를 얼마씩 부담하는가 | 그 자금을 어디에 쓰는가 |
| 구속하는 상대 | 광역과 기초. 교부하는 쪽끼리의 관계 | 교부받은 자. 수탁기관에 미침 |
| 확인되는 자리 | 내시와 예산서. 교부 시점에 이미 정리됨 | 교부 결정 조건·협약·사업지침 |
| 깨지면 | 재원 분담을 다시 맞추는 문제. 추경 사유 | 목적 외 사용. 정산에서 불인정될 수 있음 |
시설이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오른쪽임. 총액으로 교부받은 자금 안에서 기본급이 모자라고 수당이 남았다면, 문제는 비율이 깨지는가가 아니라 수당으로 지정되어 온 자금을 기본급에 쓸 수 있는가임.
용도 지정의 강도
같은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구속의 정도가 같지 아니함. 그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림.
| 적힌 자리 | 조정 가능성 | 내용 |
|---|---|---|
| 법령·조례가 정한 수당 | 어려움 | 지급 대상과 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면 다른 데 쓸 여지가 없음 |
| 사업지침의 지급 기준 | 지침에 따름 | 지침이 전용 절차를 두었다면 그 절차를 밟아 가능 |
| 교부 결정의 조건 | 승인 필요 | 조건을 붙여 교부한 것이므로 조건을 바꾸는 절차가 필요함 |
| 산출내역서의 항목 | 비교적 자유로움 | 총액 산정의 근거일 뿐이면 보고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음 |
맨 아래와 위를 뒤섞지 않아야 함. 원가 산정을 위해 적어 둔 산출내역의 항목까지 지급 근거가 있는 수당과 같은 정도로 묶으면, 사무가 필요 이상으로 경직됨. 반대로 조례가 정한 수당을 산출내역 항목처럼 다루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됨.
승인 주체의 확인
광역이 매칭 재원을 내려보낸 사업에서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음.
| 층위 | 판단 |
|---|---|
| 광역 → 기초 | 기초의 예산이 이미 편성된 뒤라면 광역이 다시 승인할 것이 없음. 내시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만 광역이 관여함 |
| 기초 → 수탁기관 | 교부권자는 기초임. 협약과 사업지침이 정한 승인·보고가 여기서 이루어짐 |
| 수탁기관 내부 | 법인 정관과 회계 규정에 따른 내부 결재. 교부권자의 승인과는 별개임 |
광역이 「알아서 하라」고 답하는 것은 권한이 없다는 의미에 가까움. 이미 기초에 내려간 재원의 집행을 다시 승인할 자리가 없기 때문임. 그 경우 기초가 교부권자로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문서로 남기면 됨. 다만 내시 조건 자체를 벗어나는 조정이라면 광역에 변경 내시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총액으로 교부되었는가 | 재원별로 나누어 교부하였다면 자금 자체가 갈려 있음 |
| 2 | 수당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 조례인지 지침인지 산출내역인지 |
| 3 | 교부 결정에 조건을 붙였는가 | 붙였다면 조건 변경 절차가 먼저임 |
| 4 | 사업지침이 전용 절차를 두었는가 | 승인 대상과 보고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 5 | 내시 조건을 벗어나는가 | 벗어난다면 광역에 변경 내시를 요청 |
| 6 | 판단을 문서로 남겼는가 | 구두 협의만으로는 정산에서 다투어짐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2024. 5. 17. 시행). 교부받은 자의 내부 조정을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사업지침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전용의 주체」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가지 제약」·「용도 지정의 강도」·「승인 주체의 확인」·「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업지침과 교부 조건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