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준용] 수탁기관의 물품구매에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가

개별 법령이 지방계약법령의 특정 조항을 직접 인용하거나 계약에 관한 사항에 준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 경우에는 조례나 협약이 없어도 그 부분은 법령상 의무가 됨.

수탁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조례·협약·교부 조건에 정함이 없어도 이 규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에 지방계약법령이 준용됨. 다만 단서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되므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또 규칙이 정한 것은 적용이 아니라 준용이므로,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위에서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이 규칙은 사회복지시설에 한한 것이며, 다른 수탁기관에는 위의 세 군데와 그 사무의 개별 법령을 보아야 함.

그러므로 그 사무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도 함께 살펴야 함. 「민간위탁 조례에 없으니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그 사무의 근거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

세 군데 어디에도 없고 개별 법령에도 정함이 없다면, 지방계약법의 절차를 요구할 근거는 없음. 그렇더라도 다음은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