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구] 임업기계 등록제도 실효성 분석 모니터링

임업기계는 고가의 대형 장비가 많고 작업 현장에 맞춰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이를 관리하는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음. 보유 실태를 파악할 통계가 없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부족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태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록제도 도입이 실제로 실익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음. 도입 여부를 찬반으로 묻는 대신, 제도가 갖춰야 할 요건을 항목화하여 각 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검토는 유사한 1차 산업의 기존 등록제도, 임업 선진국의 운영 사례, 그리고 실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진행하였음.

등록제도는 행정적 편익과 함께 대상자의 부담을 수반함. 유사 산업인 농업기계의 경우 등록제 도입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으나 종사자의 비용 부담과 제조업체의 매출 감소 우려에 부딪혀 한 차례 백지화된 전례가 있었음. 임업기계도 같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도입 필요성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웠음.

• 제도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가?
• 타 산업의 등록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가?
• 임업 선진국에는 유사 제도가 있는가?
• 현장 종사자는 제도 도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 등록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 제도를 운영할 기관과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가?

국내 유사 산업 4개 분야의 등록제도, 임업 선진국 5개국의 운영 실태, 임업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현장 종사자 수요도 조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수요도 조사는 임업 관련 협회 7곳을 통해 임업 종사자를, 지역 농업기술센터 7곳을 통해 농업 종사자를 각각 대상으로 하였음. 농업 종사자를 함께 조사한 것은 유사 1차 산업에서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비교하기 위함이었음.

제도 도입 분석 기준표의 구성

분석 기준은 세 축으로 구성하였음. 공공성 판단에는 법규정 존재 여부, 제도의 필요성, 수혜 대상 범위를 두었고, 타당성 판단에는 국내외 사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두었음. 효율성 판단에는 안전성, 생산성, 환경보호, 재산권 행사, 금전적 부담, 절차적 수용성, 기술적 효율성의 일곱 항목을 두었음.

효율성 항목을 세분한 것은 제도의 편익과 부담이 서로 다른 항목에서 발생하기 때문임. 안전성과 생산성에서 편익이 크더라도 금전적 부담과 절차적 번거로움이 크면 현장에서 수용되지 않으므로, 두 방향을 따로 평가해야 판단이 가능하였음.

수요도 조사 방법

설문은 약 45일간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응답에서 결측치와 불성실 응답 패턴을 제거한 뒤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임업과 농업의 응답을 대조하여 유사 산업 종사자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음.

국내 유사 1차 산업 및 관련 분야의 등록제도를 검토한 결과, 제도마다 도입 목적이 뚜렷하게 달랐음.

분야별 등록제도의 목적

건설 분야는 행정적 기능과 재산적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어 임업기계에 가장 근접한 사례였음. 축산 분야는 방역이라는 단일 목적에 특화되어 있어 참고 범위가 제한적이었음.

농업기계는 임업기계와 성격이 가장 유사하나 도입 경과가 순탄하지 않았음.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과 제조업체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뒤 재추진 단계에 있었으며, 이 전례는 임업 분야에서도 동일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임업 선진국 5개국을 검토한 결과 임업기계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음.

해외 임업기계 관리 방식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제도의 인지도는 낮았으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높게 나타났음.

임업 종사자의 제도 인식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45.7%에 이르렀음에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70.9%로 나타난 것은, 제도 자체보다 그 제도가 가져올 편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었음.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면세유와 구입지원금 등 정부 지원의 근거 확보, 작업자 안전성 제고,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제시되었음. 정부 지원의 근거 확보가 가장 앞선 이유였다는 점은 제도 설계 시 유의할 지점이었음.

14개 항목을 세 축으로 종합한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축별 판단 결과

세 축 모두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결론은 아니었으나 어느 축도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음. 이에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되, 법령 정비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 시기와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였음.

아울러 임업기계가 관계 부처의 농업기계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도 확인되었음. 제도를 신설하려면 소관 범위의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연구에서 찬반 비율은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못함. 이 조사에서도 종사자의 70.9%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정부 지원의 근거 확보였음. 지원을 기대하는 동의와 규제를 수용하는 동의는 성격이 다르므로, 제도가 지원이 아니라 관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같은 수준의 지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

유사 산업의 전례도 같은 것을 보여줌. 농업기계 등록제가 한 차례 무산된 이유는 필요성이 부정되어서가 아니라 부담의 배분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 제도 설계에서 편익과 부담을 함께 다루지 않으면 도입 단계에서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