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지역 푸드센터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 연구

지역 푸드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시설로, 생산자 조직 관리와 매장 운영, 온오프라인 판매를 함께 수행함. 수익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성과가 평가의 주요 항목이 됨.

본 연구에서는 위탁기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음. 아울러 민간위탁 비용을 산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방안과 계약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음.

성과평가는 수탁기관의 자체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되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검수를 거침. 자체평가와 최종평가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가 평가의 신뢰도와 직결됨.

• 평가지표는 어떤 체계로 구성할 것인가?
• 자체평가와 최종평가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 분야별로 어느 수준의 성과를 보였는가?
•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
• 재계약과 신규 선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지역 푸드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평가 방법은 자체평가 작성표, 현장 평가, 고객 만족도, 위탁기관 만족도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음. 운영원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한 뒤 10년 추이와 수입·수지를 함께 검토하였음.

평가지표의 분야 구성

공통평가지표는 리더십, 전략계획, 고객과 시장, 정보와 지식의 4개 분야로, 과정지표는 인적자원과 프로세스의 2개 분야로, 성과지표는 서비스 경영성과 1개 분야로 구성하였음.

검수를 통한 최종 점수 확정

수탁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되, 현장평가와 자료 검수를 거쳐 최종 점수를 확정하였음.

관련 조례의 검토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푸드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여 평가와 계약관리의 근거를 확인하였음.

평가 방법별 득점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평가 방법별 점수

총점 1,000점 만점(가·감점 ±40)에서 888.7점을 득점하여 88.9%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음. 가점은 표창장에 의한 10점이 추가되었음.

자체평가 작성표와 현장평가, 고객만족도가 모두 85% 이상 또는 대등한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위탁기관 만족도가 80%로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7개 분야별 득점 수준은 다음과 같았음.

분야별 성과 수준

프로세스 분야가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와 지식 분야가 72%대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보와 지식 분야에서는 안전성 관리가 100%로 만점을 받은 반면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40점 만점에 15점으로 38%에 그쳐 분야 점수를 낮추었음.

자체평가와 최종평가의 차이가 컸던 지표는 다음과 같았음.

자체평가와 최종평가의 주요 차이 지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은 자체평가 40점에서 최종평가 15점으로 조정 폭이 가장 컸음. 반대로 시설홍보와 매출 및 생산자조직 관리는 자체평가보다 최종평가가 높게 나왔음.

본 성과평가를 통하여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동안 비교적 우수한 민간위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으로 검토한 두 선택지의 비교는 다음과 같았음.

기존업체 재계약과 신규업체 선정 비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정책적, 운영적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민간위탁 평가의 최종 목적은 수탁업체 스스로의 자체평가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성과평가 결과 최종 888.7점으로 88.9%에 해당하는 점수를 득점하였으며, 프로세스와 고객과 시장 분야가 높고 정보와 지식 분야가 낮았음.

운영원가는 인건비 261,218,766원을 포함하여 총 583,417,171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조례상 비영리기업 운영이 명시되어 이윤은 산정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