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소득 15만원을 지급하면 소득세가 면세인가

제3호의 문언이 「기타소득금액」임.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므로, 필요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는가에 따라 결론이 갈림.

제2항 본문이 실제로 든 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2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음.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이 그 시행령에 있으므로, 해당 유형에 드는지를 시행령에서 확인하여야 함.

더 앞선 물음은 그것이 기타소득인가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지급자의 처리일 뿐 소득의 성격을 정하는 것이 아님.

이 구분은 세무 판단의 영역임. 인원이 여럿이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라면 세무서 질의나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한 번 받아 두면 다음 해부터의 처리가 정해짐.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자료로 확인하여야 함.

다섯째 줄을 공문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음. 「면세라고 알고 있었다」는 구두 답변은 기록이 남지 아니하므로, 뒤에 정정할 때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