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무직위원회의 출범 — 법률·시행령 시행과 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의 구성

1기 공무직위원회(2020. 3.~2023. 3. 운영)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였으며, 이번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임. 9. 18. 보도자료는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1기와 달리 노동계·전문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출범하였다고 밝혔음. 법률의 제정 경과와 적용 범위는 이 게시판의 앞선 글(2026. 3. 23.)에서 정리하였음.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1회 회의에는 위원회 운영계획(안),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상정됨.

위원 명단의 구분과 인원은 9. 18. 보도자료 붙임 2에 따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당연직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함(법 제5조제1항). 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함(법 제14조).

구성 규모는 모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인원임. 발전협의회와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즉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함(영 제6조제3항·제8조제3항). 9. 18. 보도자료는 위원회가 정책 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실무위원회가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며, 발전협의회가 종사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의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분야별협의회의 논의를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하였음.

분야별협의회는 법 제9조제3항이 열거한 부문에 따라 설치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도 그 부문에 포함됨. 위원회는 운영과 기획단 업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법 제11조제1항),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12조제1항). 정책 대상에 대하여 9. 18. 보도자료는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도급·위탁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직근로자등에 해당함(법 제2조제2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