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험의 외주화 차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고용 형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전환임. 근로계약이 없는 플랫폼·특수형태 종사자까지 보호망에 넣으면서, 안전 의무를 지는 쪽도 사용자에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중개하는 자·가맹본부로 넓어졌음. 공공부문에서도 위탁·용역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의 안전조치 아래 있는지가 이 틀로 정리됨.

「도급인의 사업장」을 축으로 책임이 재편되었음. 종전에 22개 위험장소 중심이던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전반으로 정리되고, 처벌도 도급인과 사업주가 같은 수위로 맞춰졌음.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으로만 전가되던 구조를 대상으로 한 것임.

공공 발주·위탁 실무의 준비 목록이 생겼음. 시행일까지 발주 부서는 설계·시공 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체계를, 시설·환경 부문은 도급 중인 작업이 도급금지·승인 대상에 걸리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비용 기준과 함께 읽어야 할 개정임 — 관리비 계상 기준의 현행 원문은 자료실에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