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예의 끝, 전면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과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의 내용은 규모와 무관하게 같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관계 법령 이행 점검 — 와 처벌 수위(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됨. 달라지는 것은 유예의 종료일 뿐임.

「처벌」보다 「체계」가 먼저라는 것이 안내의 일관된 방향임. 소기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은 위험성평가를 축으로 한 관리체계 —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고, 기록하는 순환 — 이며, 정부 지원도 이 체계의 구축에 맞춰져 있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유무도 결국 이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로 판단됨.

공공의 계약 상대방 대부분이 이번 확대의 적용 대상임. 시설 관리·청소·경비·소규모 공사처럼 자치단체가 위탁·용역으로 맡기는 일의 수행자는 대개 50인 미만 업체이므로, 2024년부터는 수탁·용역업체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 책임의 당사자가 됨. 발주자·도급인의 책임 규정은 종전과 같이 작동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안전보건 역량과 관리체계를 확인하는 절차, 안전 관련 비용의 적정 계상이 실무의 점검 목록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