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구]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 사회적가치 측정

발주기관은 장애인 체육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핸드볼팀을 조직하고, 전문강사와 훈련용품, 대회 개최까지 일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음. 스포츠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넓히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음.

이러한 사업은 수혜 인원이나 대회 개최 횟수 같은 활동량으로는 성과를 설명할 수 있으나, 그 활동이 실제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지는 드러나지 않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이 창출한 성과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사업의 사회적가치를 산출하였음.

측정은 투입예산의 규모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투입 대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사회로 환원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기존의 장애인 핸드볼 지원은 일회성 교실 운영에 머물러 지속성을 갖추지 못했고, 민간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팀을 육성한 사례도 제한적이었음. 이 사업은 팀 창단부터 훈련, 대회 개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구분되나, 그만큼 성과가 여러 영역에 흩어져 발생하여 단일 지표로는 포착되지 않는 구조였음.

• 사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어떤 유형으로 나눌 것인가?
• 각 성과의 핵심 수혜자는 누구인가?
•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기준가격은 무엇인가?
• 사업이 없었을 경우의 기준상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선수 개인의 변화와 사회 인식의 변화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가?
• 산출된 금액이 과대 산정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사업의 추진 내역을 성과 단위로 분해한 결과 4개 대분류, 9개 성과영역으로 정리되었음. 훈련 지원과 건강 증진처럼 선수에게 직접 귀속되는 성과와, 대회 개최나 방송 노출처럼 시민사회로 확산되는 성과가 함께 포함되었음.

수혜자는 성과 유형에 따라 발달장애인 선수, 사업 수행인력, 시민사회로 구분하였음. 동일한 활동이라도 누가 어떤 편익을 얻는지가 다르므로, 수혜자를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맞는 측정식을 적용하였음.

성과 대분류별 구성

성과측정의 산출 구조

측정은 사회적 활동에 기준가격을 곱한 값에서 기준상태를 차감하고, 여기에 수혜 규모와 성과 지속기간을 곱하는 구조를 따랐음. 일부 성과에는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적용하여 파급효과까지 반영하였음.

기준상태는 시장평균 비교, 기준시점 비교, 영기준 비교, 법기준 비교의 네 유형 중 성과 성격에 맞는 것을 선택하였음. 사업이 없었더라도 존재했을 상태를 차감해야 사업이 순수하게 창출한 가치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임.

기준가격 설정의 유형

화폐가치 환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은 성과 성격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음. 자원이 수혜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직접가치 이전을, 유사 활동의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시장 가격을, 사회문제의 예방·복구 비용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였음.

성과의 지속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였음. 체육활동의 효과가 그 이상 지속될 여지가 있으나, 검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추정은 과대 산정으로 이어지므로 보수적으로 설정하였음.

9개 성과영역의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금액 기준으로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식 확산 성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성과영역별 사회적가치 산출 결과

상위 두 개 영역인 광고·다큐멘터리와 홍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발달장애인 체육활동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발생한 인식 개선 효과가 금액으로는 가장 크게 산출된 것임.

반면 선수에게 직접 귀속되는 훈련지원·신체건강·정신건강 성과의 합은 약 4억 3,130만원으로, 사업 투입예산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측정 결과를 수혜자 기준으로 다시 묶으면 사업의 성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남. 직접 수혜자인 발달장애인 선수보다 시민사회에 귀속되는 가치가 더 크게 산출되었음.

수혜자 유형별 사회적가치 집계

산출된 사회적가치 총액을 사업 투입예산과 대비하여 투자 대비 수익을 산출하였음.

투입 대비 성과 종합

투입한 예산 1원당 약 4.89원의 사회적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산출되었음. 다만 이 수치는 성과 지속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기준상태를 차감한 보수적 산정의 결과이므로, 실제 효과의 하한선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산출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식과 방법론을 네 가지 기준으로 검증하였음. 기준은 사회적가치 측정의 국제 원칙에서 도출하였음.

측정식 검증 기준

네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측정식은 성과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지표를 재설계하였음. 화폐 환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에 포함하면 사업과 인과관계가 약한 항목까지 계상될 수 있기 때문임.

측정 결과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는 투입예산의 약 4.89배로 산출되었으나, 이 수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임. 전체의 59.3%가 시민사회에 귀속되는 인식 개선 성과였고, 직접 수혜자인 선수에게 귀속된 것은 37.4%였음. 지원 대상에게 전달된 금액만으로 사업을 평가했다면 절반 이상의 가치가 보이지 않았을 것임.

동시에 이러한 측정은 과대 산정의 위험을 안고 있음. 파급효과는 계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준상태를 차감하고 지속기간을 제한하는 보수적 설계가 함께 가야 결과가 근거로서 기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