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구] 산업거점 고도화 사업 성과 모니터링 연구

발주기관은 가상융합현실과 메타버스 분야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하는 산업거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총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11회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 가운데 4회는 비즈니스 상담회로 구성되었음.

신산업 분야의 거점 사업은 성과가 즉시 매출로 나타나지 않고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 교류의 형태로 축적되므로 평가가 까다로움. 참관객 수만 보면 행사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 실적만 보면 성사에 시간이 걸리는 거래가 누락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 대비 달성 실적, 상담을 통한 계약 창출, 이용자 만족도, 예산 투입의 산업 파급효과를 각각 산출하고, 여기에 사업 추진 구조의 합리성 점검을 더하여 성과를 다층적으로 확인하였음.

행사형 지원사업은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달성률이 쉽게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달성률이 100%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이 잘 운영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목표 설정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함.

• 사업 추진 방식과 예산 규모가 타당한가?
•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 참여자는 어떤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가?
• 예산 투입이 산업 전반에 미친 효과는 얼마인가?
• 유사 사업과 비교해 성과 관리 수준은 어떠한가?

당해 연도에 추진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행사 운영 실적과 상담회 성과, 참여자 만족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각각의 분석 단위로 두었음.

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기술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지식 허브 역할과, 핵심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매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였음. 두 기능의 성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지표도 구분하여 확인하였음.

합리성 분석의 점검 항목

사업의 추진 구조를 여덟 개 항목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음. 법적 부합성과 정책적 부합성으로 사업의 근거를 확인하고, 유사·중복성으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정부 역할과 지원의 적절성으로 공적 개입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음.

이어 사업방식과 예산의 적절성으로 집행 구조를, 성과지표의 적절성으로 평가 기준 자체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음. 목표 반영의 적절성과 왜곡된 유인의 회피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지표가 실적 부풀리기를 유발하지 않는지 검토하였음.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방법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산업연관표의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의 세 갈래로 효과를 산출하였음. 유발계수는 산업별로 다르므로 사업 성격에 해당하는 부문의 계수를 적용하였음.

여덟 개 점검 항목 모두 적정으로 판정되어 현행 추진체계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항목별 점검 결과

특히 유사·중복성 항목에서 전년도 사업과의 차별점이 확인되었음. 단발성 행사에서 정례 행사로 전환하고 비즈니스 매칭과 상담회를 추가한 것이 고도화의 실질에 해당하였음.

세 개 지표로 성과를 관리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한 최종 달성률은 157.4%로 산출되었음.

지표별 달성 실적

세 지표 모두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편차가 있었음. 참관객이 198.0%로 가장 높고 상담 건수가 128.3%로 가장 낮았음. 참관객은 행사 홍보로 늘릴 수 있는 반면 상담 건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관심이 맞아떨어져야 발생하므로 통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

가중치가 참관객에 40%로 가장 높게 배정되어 있어 최종 달성률이 상승하는 구조였음. 지표별 난이도와 가중치의 관계를 재검토할 여지가 확인된 지점이었음.

4회에 걸친 상담회에서 총 77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회차별로 운영 방식을 달리하였음.

상담회 회차별 운영 결과

상담을 통해 향후 계약 체결 가능성이 확인된 금액은 총 약 372억원이었음. 다만 이는 확정 계약이 아니라 추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므로 실제 성사 여부는 별도 추적이 필요함.

산업연관표 유발계수를 적용한 결과 3억 6,000만원의 예산 투입이 약 7억 4,900만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파급효과 산출 결과

고용유발효과는 3.55명에 해당하는 규모였음. 투입 예산 대비 창출 가치의 비율은 2.08배로, 행사 운영에 지출된 예산이 관련 산업의 생산과 고용으로 순환되는 구조가 확인되었음.

다만 이 수치는 예산 집행 자체의 파급효과이며, 상담을 통해 창출될 계약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두 성과는 발생 경로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제시하였음.

달성률 157.4%라는 수치만 보면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것으로 읽힘. 그러나 지표별로 나누어 보면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 참관객 지표가 달성률을 끌어올린 구조였음. 참관객은 홍보로 늘릴 수 있는 반면 상담 성사는 그렇지 않으므로, 난이도가 다른 지표에 가중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총점을 좌우함.

합리성 점검을 성과 분석 앞에 둔 것도 같은 이유였음. 지표가 적절하게 설계되었음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달성률은 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목표 설정의 느슨함을 보여주는 수치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