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작성」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업무를 ①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②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의 작성, ③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 ④ ①~③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으로 구분하고 있음.

시행령은 종별로 업무를 나누어, 제1호 업무는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의 업무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4호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특정 체류자격 외국인의 위촉을 받아 외국인등록·체류기간연장허가·재입국허가 등 출입국관리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임.

「대행」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하여야 함. 제출 대행 권한이 있다고 하여 그 앞 단계인 작성 권한까지 따라오지 않음.

자격이 종별로 나뉜 제도에서는 업무 단계별로 어느 종별에 속하는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함.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이는 일도 법적으로는 여러 업무의 결합일 수 있음.

앞선 10-0024는 출입국 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이 행정사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음. 이 건은 행정사 중 어느 종별의 업무인지를 가린 것이어서 두 해석은 층위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