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가 곧 한정인가

「청소년 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나누고, 시행령은 청소년이용시설에 문화시설·과학관·체육시설·평생교육기관·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수탁자 자격 제한 규정은 그 시설의 성격에 맞는 범위에서만 작동함. 형식적 분류에 걸린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음.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를 뒤집는 해석은 배척됨. 자격 제한이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면 그 해석이 틀린 것임.

여러 법률이 같은 시설의 위탁을 규율할 때는 설립 근거법과 이용 촉진법의 관계를 따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