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에 관하여 다른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규칙은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위임장 요구 근거가 없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 확인을 위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임.

절차의 근거는 개별법에만 있는 것이 아님. 민원 처리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작동함.

18-0056·20-0333(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과 방향이 달라 보이나 층위가 다름. 저 사안들은 「법령에 없는 요건」이었고, 이 사안은 「일반법에 있는 절차」임.

실무적으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징구는 개별법 근거가 없어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