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2021. 2. 26. 시행)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누수 및 수질 사고 등을 방지하고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법」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세부 기준을 정한 고시임.

제정 고시이므로 이 판이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기준의 원형임. 이후 제2025-165호에서 기관명칭만 변경되었음.

별표·서식

• [별표 1] 저오염도 관세척 배출수 처리방안
• [별표 2] 중오염도 관세척 배출수 처리방안
• [별표 3] 고오염도 관세척 배출수 처리방안
• [별표 4] 점검정비 주기 및 내용(예시)
• [별표 5] 수계전환 수행절차
• [별지 서식] 관세척 관리대장 양식
• [별지 서식] (연도별/월별) 유수율 분석 양식
• [별지 서식] 밸브 및 밸브실현황표
• [별지 서식] 수계전환 수행 보고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누수 및 수질 사고 등을 방지하고 수돗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임.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최초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고시 최초 시행일 이전에 매설된 송수·배수관로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세척하도록 특례를 두었음.

이후 고시 제2025-165호(2025. 10. 1. 시행)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유지관리 기준의 실질 내용은 이 판의 것이 유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