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고시가 요구하지 않은 절차를 다른 법령에서 끌어올 수 있는가

구 「주세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위임 고시는 양조용수로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지정 수질검사기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돗물 외의 양조용수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그 고시는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다른 법령이 정한 그러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성적서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고시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다른 법령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시료채취·봉인 절차를 거쳐 교부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임.

어떤 서류의 요건은 그 서류를 요구하는 법령과 그 발급을 규율하는 법령을 따라 판단함. 유사한 다른 제도의 절차를 유추하여 요건을 추가할 수 없음.

행정청이 실무 관행으로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려면 근거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이 사안에서도 결국 법 개정으로 해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