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관리를 정한 뒤 수탁업체는 누가 고르는가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정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를 이관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하면 회장이 이를 통지·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등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해석 여지가 있었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하는지 입주자등이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위탁 여부의 결정 주체와 수탁자 선정 주체가 다를 수 있음.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방법 결정은 입주자등이, 수탁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함.

선정 절차를 다투는 분쟁에서 주체를 잘못 정한 선정은 절차 하자가 됨. 초기 입주 단지에서 특히 자주 문제됨.

법제처는 이 건에서 이관 조항의 괄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비의견을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