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권리 보호 업무만 위임받으면 「포괄적 대리」인가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권리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으로 정의하면서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탁관리업을 하려면 소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권리자 단체일 것·비영리일 것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저작재산권자 등이 사업자·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침해 대응 등 보호 업무만 맡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보호 및 부대행위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업에 해당하는지가 갈림. 권리 관리의 일부 기능만 떼어 위임하는 구조라면 업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음.

반대로 보호 업무에 더하여 이용허락과 이용료 징수·분배까지 함께 맡기면 실질이 신탁관리에 가까워져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위임계약의 업무 범위를 설계할 때 이 경계를 의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