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개별법이 수탁자를 한정했다면 「대행」으로 우회할 수 없다

구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수탁 가능한 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음.

한 지방공사가 고시로 수탁 가능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고시는 업무범위를 해당 지역의 시설 설치·운영으로 한정하고 매립시설·소각시설별 기술인력 확보를 조건으로 붙이고 있었음. 이 공사가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맡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가) 지방공사가 파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을 수 있었는지, (나) 위탁 자격이 없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었는지, (다) 그 공사가 시행규칙상 「시설을 시공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개별법이 수탁 자격을 열거하고 있다면 그 목록이 곧 한계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업무를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명칭을 바꾸어도 실질이 같으면 위법함.

특히 지방공사·공단에 사무를 맡길 때 「지방공기업법」을 만능 근거처럼 쓰는 실무가 있으나, 개별법에 수탁자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이 우선함.

함께 회신된 「시공한 자」의 의미도 실무상 중요함. 공사를 각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발주자는 시공한 자가 아니며, 주 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 또는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자가 시공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