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다른 자격사의 전속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행정사법」은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신고 등의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서의 작성·수정·자문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을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려면 자격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신청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자격사 업무의 경계는 「다른 법률의 제한」 조항으로 정해짐. 일반적 대행 권한이 있어도 특정 법률이 전속 업무로 정했다면 침범할 수 없음.

판단 순서는 ①일반 규정상 업무에 해당하는가 → ②다른 법률이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가임. 두 번째에서 걸리면 수행 불가임.

10-0024(출입국 서류 — 제한 없어 가능), 10-0263(종별 구분), 이 건(다른 법률이 제한 — 불가)이 함께 행정사 업무범위 3부작을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