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아닌 대행으로만 가능

한 지자체가 법제처에 질의한 건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려는 상황이었음.

이때 근거로 삼을 수 있어 보이는 조항이 두 갈래로 존재하였음. 하나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지방공단 등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제3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실무에서는 사무를 외부에 넘길 때 위탁과 대행을 사실상 같은 수단으로 보고 조례상 위탁 절차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 해석례는 그러한 선택이 언제나 허용되지는 않음을 분명히 하였음. 개별법이 특정 업무에 관하여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한 위탁은 배제됨.

따라서 사무 이관 방식을 설계할 때에는 조례 정비에 앞서 해당 사무를 규율하는 개별법에 위탁 또는 대행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개별법에 대행 규정이 있음에도 위탁조례에 근거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거법령의 하자가 문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