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기관이 세부 측정업무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기관 또는 등록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등록요건으로 수질 항목별 실험분석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준수사항으로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 등록 제도를 따로 두고 있음.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직접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대행받은 업무의 일부를 별도 자격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는 「그 부분이 별도의 자격 제도로 규율되고 있는가」로 판단됨. 별도 등록제가 있고 동일 기준을 따른다면 허용될 여지가 큼.

앞서 본 09-0169(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가 내부청소를 할 수 없다)와 방향이 반대로 보이나 구조가 다름. 그 건은 관리업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범위를 침범한 사안이고, 이 건은 자격 있는 업자에게 정당하게 맡긴 사안임.

「반드시 신고된 인력이 하여야 한다」류의 준수사항은 인력 요건의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임. 이를 재하도급 전면 금지로 해석하려면 별도 근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