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시켜 받은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도 「검토」인가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을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고, 시행령 별표 비고는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같은 법은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부처의 장이 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소관 부처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제출과 협의의 주체를 구분하고 있음.

발주자가 제출 전 내부 확인과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가 경력 인정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음.

대행시켜 작성한 평가서를 제출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평가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가 「협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대행을 시킨 쪽의 확인은 「검토」가 아님. 발주자의 검수와 전문기관의 심사는 층위가 다름.

경력 인정은 실제 수행한 역할로 판단함. 157번·213번과 같이, 형식적 관여는 경력이 되지 않음.

위탁·대행 일반으로 넓히면, 위탁자의 관리·감독 행위와 수탁자의 업무 수행은 성격이 다름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