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자동차관리법」은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 대행업자가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하였는데, 그것이 상표가 무단 부착된 가짜 제품이어서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안임. 자동차관리법령에는 보조대의 허용 여부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대행·수탁자에 대한 제재는 그가 대행·수탁한 사무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사무 범위 밖이면 제재 사유가 되지 않음.

위법행위 자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님. 이 사안에서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 어느 법률로 제재할 것인지의 문제임.

대행자의 부수적 영업행위까지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 지정 조건이나 협약에 그 범위를 명시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제재 규정의 확장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