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등록신청 대행까지 포함된 업(業)은 「유통산업」인가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을 공산품 등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관련 정보·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 매장을 보유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과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을 신조차·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음.

지구단위계획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문상가단지만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중고차매매 사업장을 건축하려는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음.

중고차매매업 점포의 집단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전문상가단지 건립지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임.

업의 정의에 「대행」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업 자체가 대행업이 되는 것은 아님. 이 사안의 쟁점은 업종 분류였음.

인허가 의제 목록은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유력한 단서임. 의제 대상에서 빠졌다면 그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신호임.

법제처는 적용 배제 대상에 자동차매매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비의견을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