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등록 전 경력도 대행기관 자격 경력에 들어가는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인노무사·세무사 등이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세무사를 「등록을 하고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관 부처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세무사법」은 자격시험 합격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등록 전에 수행한 경력이 산입되는지가 문제되었음.

세무사 자격 취득 후 등록 전에 수행한 업무 경력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경력 요건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기간」으로 계산됨. 113번·157번과 같은 원칙임.

「등록을 하고 ~하고 있는」이라는 표현은 등록을 기산점으로 삼는 문형임. 자격·경력 요건 해석의 실무 지침이 됨.

대행기관 지정·등록 심사에서 경력 기산일을 등록일로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