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 운영관리 타당성 연구

[위탁·원가연구]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 운영관리 타당성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의 운영관리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운영방식 평가에서 민간위탁이 80.05점으로 적정하였고, 중립안 기준 수지는 민간위탁이 98.3%로 직영 93.9%보다 높았음.

민간위탁 평가80.05점
적정 운영인력1명
중립안 추정수입17,147,244원

01

연구 개요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는 사무공간과 족욕탕이 중심인 소규모 시설임. 청년 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함.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와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하고 운영방식별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소규모 시설에서는 인력 한 명의 배치 여부가 원가를 좌우함.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수입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가?
  • 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
  • 어떤 운영방식이 적정한가?
상시 업무 여부의 판단2개 사무공간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족욕탕도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주변환경 특성상 상시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웠음. 이에 시설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조성한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분석 지표
10개
수입 시나리오
3개
유사사례
4개소
수지 추정 기간
10년

직영과 민간위탁의 두 가지 운영방식을 비교하였음. 타 지역의 복합문화공간과 마을공동체 시설 4개소를 유사사례로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사례 검토시설현황과 유사사례
인력·원가 산정적정 인력과 운영원가
수입 추정사용료와 이용 수입
수지·방식 평가10년 추이와 지표평가

적정 인력의 산정

거시모형으로 유사기관 비교법, 미시모형으로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최소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직무분석 결과인 1명을 채택하였음.

인력 편성의 원칙

운영인원의 과대편성은 운영원가 부담을 키우고, 과소편성은 운영관리 미비로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조직효율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수입 추정의 구성

사무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와 족욕탕 이용 수입으로 나누어 각각 추정하였음.

05

운영원가 산정 결과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총괄

구분 직영(A) 민간위탁(B) 차액(B-A)
인건비 합계 6,759,058 4,596,808 -2,162,250
경비 합계 11,323,852 10,942,034 -381,818
순원가 18,082,910 15,538,842 -2,544,068
일반관리비 180,829 155,388 -25,441
이윤 0 156,942 156,942
부가가치세 0 1,585,117 1,585,117
총 운영원가 18,263,739 17,436,289 -827,450

민간위탁의 총 운영원가가 17,436,289원으로 직영보다 827,450원 낮았음.

인건비에서 2,162,25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였음.

06

수입 추정 결과

수입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항목별 수입 추정 결과

구분 수입(원)
사무실 1 사용료 수입 7,544,233
사무실 2 사용료 수입 5,282,011
족욕탕 수입 4,321,000
합계 17,147,244

사무실 사용료 수입이 12,826,244원으로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족욕탕 수입은 4,321,000원으로 추정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시나리오별 1년차와 10년차의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수지분석 결과

시나리오 연도 직영 수지차 직영 수입비율 민간위탁 수지차 민간위탁 수입비율
긍정안 1년차 2,312,954 112.7% 3,140,404 118.0%
긍정안 10년차 1,824,186 107.3% 4,314,378 119.3%
중립안 1년차 -1,116,495 93.9% -289,045 98.3%
중립안 10년차 -2,622,992 89.4% -132,800 99.4%
부정안 1년차 -4,545,944 75.1% -3,718,494 78.7%
부정안 10년차 -7,070,171 71.6% -4,579,979 79.5%

긍정안에서는 두 방식 모두 흑자였으나 직영은 10년차에 107.3%로 낮아지고 민간위탁은 119.3%로 높아졌음.

중립안에서 민간위탁은 10년차에 99.4%로 손익분기에 근접한 반면 직영은 89.4%로 멀어졌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민간위탁 방식의 채택

운영방식 상대평가 결과 민간위탁이 80.05점으로 직영 72.73점보다 높아 적정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최소 인력 배치의 적용

상시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 인력 1명을 적정 인력으로 산정하였음.

사용료 수입의 관리

사무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공실 관리가 수지를 좌우하는 요인이었음.

장기 관점의 검토

임금상승률 차이로 연차가 지날수록 두 방식의 수지 격차가 벌어지는 점을 반영하도록 하였음.

09

운영방식 평가 결과

10개 지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적정 운영방식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평가지표 직영 민간위탁 비고
공공성 11.36 6.06 직영 우위
법·제도적 근거 8.33 6.67 직영 우위
고용의 안정성 6.67 3.89 직영 우위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 3.79 9.09 민간위탁 우위
국내 사례 11.36 11.36 동등
업체의 전문성 5.91 8.54 민간위탁 우위
운영인력의 전문성 6.82 9.85 민간위탁 우위
성과측정의 용이성 5.25 9.85 민간위탁 우위
관리감독의 용이성 6.57 9.19 민간위탁 우위
책임경영 6.67 5.56 직영 우위
합계 72.73 80.05 민간위탁 적정

국내 사례는 11.36점으로 두 방식이 동등하였음.

경제적 효율성에서 직영 3.79점, 민간위탁 9.09점으로 격차가 가장 컸음.

10

연구 시사점

운영방식 평가에서 민간위탁 80.05점, 직영 72.73점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총 운영원가와 수지분석 결과도 민간위탁이 유리하여 평가와 재무 분석이 같은 방향이었음.

수입 규모가 원가와 맞닿아 있음

추정 수입 17,147,244원과 총 운영원가 17,436,289원의 차이가 크지 않아, 중립안에서 수지는 손익분기 부근에 머물렀음.

임금상승률 차이로 직영은 연차가 지날수록 수입비율이 낮아지고 민간위탁은 높아지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