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무자격으로 일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는가

「물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 별표는 기술인력 기준의 하나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관리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었음.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관리업무를 보조한 경우가 「운영·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경력 요건은 「사실상 일한 기간」이 아니라 「적법하게 수행한 기간」임. 15-0367(요건 미달 상태의 경력)과 같은 법리임.

업무 제한 규정과 경력 인정 규정은 연동됨. 법이 금지한 형태로 쌓은 경력은 요건으로 환원되지 않음.

대행업 등록·변경 심사에서 경력증명의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