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원가계산 연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연간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운영방식별 비용 차이를 검토한 연구였음.

단독 위탁과 인근 시설과의 통합 위탁, 공사 위탁의 세 방식을 대상으로 원가를 각각 산출하였음.

운영방식에 따라 인력 구성과 인건비 수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달라져 총 운영원가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였음.

특히 통합 위탁 시 관리자와 실험실 인력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가 원가 차이의 핵심이었음.

•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가?
• 통합 위탁 시 인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 공사 위탁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는가?
• 공사 운영인력의 호봉 수준이 원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10년간 누적 원가에서는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처리용량 200㎥/일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원가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 9%와 이윤 10%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산정하였음.

시나리오는 기준 산정과 인력 조정, 호봉 조정의 3개로 설정하였음.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한 뒤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 공제보험료를 가산하여 총 운영원가를 도출하였음.

야간과 휴일 근무인원의 인건비를 별도 산출하고, 시간외 근무시간도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음.

유사시설 기준과 직무분석 기준을 비교하여 운영방식별 적정인원을 산정하였음.

운영방식별 적정인원

단위: 명

주 52시간 근무를 반영하여 유사사례 기준 인력에 1명을 추가하였으며, 통합 민간위탁은 관리자가 제외됨에 따라 1명을 감하였음.

시나리오 2에서는 관리자 외에 실험실 인력도 통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 민간위탁 인력을 9명으로 설정하였음.

기준 시나리오에서 운영방식별 원가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 1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단위: 원/년

공사 위탁은 인건비가 가장 높았으나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총액에서는 단독 민간위탁보다 낮게 산출되었음.

경비 중에서는 폐기물처리비 857,656,800원과 전력비 263,129,198원, 약품비 176,404,531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임금과 경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별 10년간 원가를 비교하였음.

시나리오별 10년간 총 원가 합계

단위: 원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통합 민간위탁이 예산을 가장 절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공사 위탁은 호봉을 낮춘 시나리오 3에서 10년간 총 원가가 29,545,914,305원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통합 민간위탁보다 높았음.

운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2는 통합 민간위탁의 변경사항에만 적용되었고, 시나리오 3은 공사 위탁의 변경사항에만 적용되었음.

단독 민간위탁의 원가는 세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어 비교의 기준선 역할을 하였음.

인력 1명의 차이가 10년 누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음.

공사 위탁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이점이 있으나 인건비 수준이 높아 총액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