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민간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민간에 재위탁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가 조례로 민간위탁한 자치사무의 일부를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조례로 민간위탁한 사무의 일부를 수탁자가 다른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민간위탁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재하도급·재위탁 구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해석례임. 조례에 재위탁 조항을 두어도 근거가 없음.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음. 권한 주체 변경은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임.

실무 대안은 사무 분할 후 개별 위탁임. 수탁자가 단순 보조 업무를 외부에 발주하는 것과, 사무 자체를 넘기는 재위탁은 구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