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업 권한을 위탁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되는가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개발기본계획·개발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였음.

같은 법은 소관 부처의 장이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수익사업 시행 권한을 특정 공기업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관계 기관 사이에 그 수탁 공기업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었음.

수익사업 시행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별도의 지정 없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위탁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 권한」뿐이고 다른 법적 지위가 따라오지 않음. 인·허가 의제나 수용권 같은 강력한 효과는 별도 근거가 필요함.

같은 법 안에 지정 제도와 위탁 제도가 병존하면 서로를 대체하지 않음. 수탁기관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더라도 절차적 지위는 별개임.

실무상 수탁기관이 사업시행자 권한(수용·인허가 의제)을 행사하려다 근거 없이 처분한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