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업 규정에 「대행」이 적혀 있으면 지정 없이 대행할 수 있는가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시험을 소관 청의 장이 실시하되, 그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은 법정 협회의 설립 근거를 두면서 그 사업의 하나로 「조종면허시험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었음. 협회가 지정을 받지 않고 이 사업 규정을 근거로 대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협회가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을 근거로 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임.

앞서 본 08-0158·08-0264와 같은 계열임. 수탁·대행 기관 쪽 법률의 「사업」 조항은 근거가 되지 못함. 이번에는 위탁이 아니라 대행에서 같은 법리가 확인되었음.

법정 단체의 설립법에 「~의 대행」이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면 이미 자격이 있다고 오해하기 쉬움. 그 사업을 규율하는 법의 지정·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행정청 입장에서도 지정 절차 없이 특정 단체에 업무를 넘기면 무효가 될 수 있음. 지정 처분을 먼저 하여야 함.